기획부동산 사기, 개발 호재 거짓말·지분 쪼개기에 속아 피해 발생하셨다면
Q1.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확보할 자료는 무엇일까요?
토지 매매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가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음), 분양 홍보 책자 및 설명회 자료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수사기관 신고 및 피해 회복 절차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Q2.이미 지분 등기가 완료되었는데도 사기죄 성립 및 피해 회복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지분 등기가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토지의 매수 과정에서 핵심적인 개발 호재나 도로 개설 여부, 토지의 실제 가치에 대해 중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며, 민사상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Q3.기획부동산 업체의 계좌나 법인이 폐업하면 돈을 못 받나요?
법인이 폐업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범죄를 주도한 대표자, 실소유주, 핵심 영업 간부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및 개인 재산(계좌,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여 피해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