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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라고 하네요.”

“상간 사실을 알린 건데 왜 상간 명예훼손 고소까지 이어지나요?”

상간 명예훼손 고소는 단순히 감정이 격해진 싸움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도 명예훼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실제로는 말한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알렸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히 이혼상간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당사자들이 억울함을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게시나 전달의 경로, 제3자에게 확산되었는지, 사생활을 공연히 드러낸 것인지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상간 명예훼손 고소가 문제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진실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게 사적인 사실을 널리 드러냈다면 별도의 법적 판단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설명이 아니라, 어떤 발언이 어떤 방식으로 외부에 전파되었는지 차분히 분리해 보는 일입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발언의 내용과 표현 수위

사실관계가 같더라도 표현이 과도하게 단정적이거나 비난 중심으로 구성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 명예훼손 고소에서는 ‘무엇을 말했는가’만큼 ‘어떻게 말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사실 전달인지, 인격을 공격하는 취지였는지에 따라 비방 목적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문구와 전후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 전달 대상과 공개 범위

카카오톡, 문자, SNS, 지인 단체방처럼 전달된 매체가 다르면 공연성 판단도 달라집니다. 내가 특정인에게만 보냈다고 생각했더라도 제3자가 저장하거나 다시 전달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공개 범위가 넓어질수록 상간 명예훼손 고소에서 문제 되는 ‘공연히 드러냈는지’ 여부가 더 민감하게 검토됩니다.

 

3. 사생활성의 정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외부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민감한 사정은 공개의 범위와 목적이 정당한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간 명예훼손 고소가 제기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내용이 사회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사안인지, 아니면 사생활 침해로 보아야 할지를 구분합니다.

 

4. 삭제와 정리의 방식

조사 전에 메시지나 게시물을 임의로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상간 명예훼손 고소 대응에서는 임의 삭제보다 원본 보존이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진실을 말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상간 명예훼손 고소의 성립 여부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표현 방식, 공개 범위, 사생활성, 자료 보존 상태를 함께 놓고 보아야 판단이 정리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이번 사안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을 공연히 드러낸 경우 이 조문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 조각사유)

이번 사안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가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 이 조문이 검토됩니다.

처벌: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이므로, 적용되면 형사책임 성립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이번 사안에서 형사 고소와 별개로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상간 명예훼손 고소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상간 명예훼손 고소를 받았을 때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문장이 있었는지, 그 문장이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공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부터 다시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분리해 확인하므로, 대응도 같은 순서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상간과 연결된 사안은 형사 문제와 민사 문제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는 공연성, 비방 목적, 위법성 여부가 핵심이 되고, 민사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상간 명예훼손 고소를 받은 경우에는 두 영역을 섞지 말고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을 어떻게 정리할지, 어떤 자료를 남길지, 어떤 부분을 임의로 수정하지 말아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도 실제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상간 명예훼손 고소는 시간이 지나면 설명이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메시지, 캡처, 게시물, 전달 경로가 남아 있을 때 이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하고, 불리한 삭제보다 사실관계 보존이 우선입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검토하려면 초기 자료를 유지한 채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간 명예훼손 고소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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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자세히 보기 →
진실한 내용인데도 상간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합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실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고,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게 사생활을 공연히 드러냈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을 말했더라도 전달 방식과 범위가 문제 되면 상간 명예훼손 고소가 성립 쟁점이 됩니다.
상대 배우자에게만 보낸 메시지도 문제가 됩니까?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제한된 상대에게만 보냈더라도 저장, 전달, 캡처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공연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 명예훼손 고소에서는 내가 보낸 범위뿐 아니라 전파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조사 전에 대화 내용을 지워도 됩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로 살펴볼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간 명예훼손 고소를 받았다면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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