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상간변호사 상간 명예훼손 고소, 외도 폭로가 형사문제로 번지는 기준
Q1.진실한 내용인데도 상간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합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실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고,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게 사생활을 공연히 드러냈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을 말했더라도 전달 방식과 범위가 문제 되면 상간 명예훼손 고소가 성립 쟁점이 됩니다.
Q2.상대 배우자에게만 보낸 메시지도 문제가 됩니까?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제한된 상대에게만 보냈더라도 저장, 전달, 캡처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공연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 명예훼손 고소에서는 내가 보낸 범위뿐 아니라 전파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Q3.조사 전에 대화 내용을 지워도 됩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로 살펴볼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간 명예훼손 고소를 받았다면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