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집주인이 자금 사정이 잠깐 어려웠을 뿐이라고 하니, 전세사기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계약서와 송금내역은 있는데, 이것만으로 처음부터 속였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나요?”
전세사기 사건은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정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보증금을 받아 갔다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단순한 자금난이나 일시적 연체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고소에서는 ‘돈을 못 갚았다’는 결과보다, 계약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와 실제 상황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채를 같은 방식으로 임대한 정황이 함께 보인다면, 단순 채무불이행만으로 보기 어려운 지점이 생깁니다. 같은 설명으로 여러 임차인을 안심시켰는지, 보증금의 반환 구조가 처음부터 성립하기 어려웠는지, 계약 이후에도 같은 방식의 반복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전세사기에서는 이런 반복 구조가 기망을 뒷받침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가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거나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해결된다”고 말하면 민사 분쟁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약 당시의 설명, 보증금 사용 흐름, 반환 요청 이후의 대응이 함께 맞물려야 사기 고소의 골격이 세워집니다. 투자사기와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이는 약속만이 아니라, 그 약속이 현실과 어긋난 정도를 정리하는 일이 핵심입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계약 당시 설명의 내용
전세사기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 사정이 어렵더라도 그 사실을 숨기고 정상적인 반환이 가능한 것처럼 말했다면, 그 진술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말의 내용이 단순한 기대 표현인지, 실제 반환 능력에 관한 설명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계약서 문구만 보지 말고 당시 문자, 통화 내용, 중개 과정의 설명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2. 보증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증금이 원래 목적과 달리 다른 채무 변제나 반복적인 계약 유지에 쓰였다면, 반환 의사와 능력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전세사기는 단순히 ‘돈이 없다’는 말로 끝나지 않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금융 흐름을 정리하면 상대가 계약 당시부터 정상적인 반환 구조를 갖추지 못했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송금 시점과 계좌 이동 내역,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유입 시점도 중요합니다.
3. 여러 채를 같은 방식으로 임대한 정황
한 채의 문제로 보이더라도, 같은 설명이 반복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여러 세대에 같은 방식으로 임대했다면 우연한 분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반복성은 전세사기 고소에서 기망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형식의 약속과 같은 결과가 이어졌다면, 사건을 개별 민원처럼 나누어 보기보다 전체 구조로 묶어야 합니다.
4. 반환 요청 이후의 반응
환불 요청 후 어떤 답변이 왔는지, 언제부터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는지, 대화가 끊긴 시점이 언제인지도 중요합니다. 이 자료는 단순한 분쟁인지, 회피와 지연이 누적된 사건인지 가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자, 메신저, 통화 녹취가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원본 형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의 설명이 바뀌는 과정은 전세사기에서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서만 제출한 상태로는 전세사기의 기망 구조를 온전히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의 흐름, 계약 당시의 말, 반환 거절 이후의 반응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
이번 사안에서 임대인이 처음부터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숨기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사기 성립이 문제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이번 사안에서 보증금 흐름과 관련된 계좌 접근매체의 관리가 문제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이번 사안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정황이 확인되면 관련 위반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번 사안에서 보증금이 다른 계좌로 옮겨지거나 숨겨진 정황이 있으면 범죄수익 은닉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전세사기 사건은 단순히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먼저 확보하고, 어떤 사실부터 배열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송금내역, 문자와 메신저 내용, 반환 요청 이후의 반응을 분리해서 보면 사건의 핵심이 정리됩니다.
초원은 전세사기 고소를 준비할 때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반환 구조가 어떻게 달랐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여러 채를 같은 방식으로 임대한 정황이 있는지, 보증금이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 상대의 자금 사정 주장이 어디까지 설득력을 갖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미 확보한 자료를 잃지 않도록 보존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대화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계좌 내역과 관련 화면을 원본에 가깝게 남겨 두어야 이후 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쟁점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자료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먼저 가늠해야 할 때입니다. 단순한 보증금 분쟁인지, 형사 고소로 다툴 사안인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자료를 더 모아야 하는지에 따라 대응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