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공범이 이미 네가 범행을 알았다고 진술했다.”
“조서에 적힌 내용이 있으니 이제 부인해도 소용없다.”
보이스피싱혐의 공동정범 사건에서는 검찰이 다른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내세우며, 피의자도 범행 구조를 알고 가담한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범의 말이 곧바로 내 사건의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와 그 내용이 실제로 믿을 만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혐의 공동정범은 단순 가담 여부만이 아니라, 범행에 대한 인식과 역할 분담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검찰은 공범 조서 하나로 전체 구조를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 조서가 작성된 경위와 진술의 일관성, 다른 자료와의 부합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사기와 결합된 변종 사안처럼 자금 흐름이 복잡한 사건일수록, 문서 한 장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혐의 공동정범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공범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진술이 어떤 과정에서 나왔는지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누군가는 자금 전달만 했다고 주장하고, 누군가는 조직 구조를 과장해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진술이 서로 맞아떨어지는지, 그리고 객관적 자료가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지입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공범 조서의 작성 경위
보이스피싱혐의 공동정범 사건에서 가장 먼저 볼 부분은 공범이 어떤 상황에서 조사를 받았는지입니다.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었는지, 수사기관의 질문에 따라 내용이 바뀌었는지, 다른 사람의 진술을 옮겨 적은 수준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범의 진술이 있다고 해서 모두 신빙성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혐의 공동정범에서는 진술이 서로 연결되어 보이더라도, 실제 역할과 인식이 각자 다를 수 있으므로 조서의 형식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곤란합니다.
2. 본인에게 직접 연결되는 객관적 자료
검찰은 통화 내역, 메시지 내용, 계좌 흐름, 만남의 경위 등을 함께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보이스피싱혐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자료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연락 사실만으로 범행의 고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범행 인식과 역할 분담이 실제로 드러나는지, 아니면 사후적으로 덧씌운 해석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3. 검찰이 주장하는 역할 분담의 구체성
보이스피싱혐의 공동정범에서는 조직원 사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다만 역할 분담이라는 말만으로 자동으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일을 맡았는지, 그 일이 범행에 필수적이었는지, 본인이 범행 전체를 인식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수사기록에 ‘알고 있었다’는 문장이 있어도, 그 문장이 구체적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보이스피싱혐의 공동정범에서는 이 지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의 활용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혐의 공동정범처럼 공범 진술이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즉흥적으로 답변을 이어가기보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정리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이 오히려 방어의 기본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범 조서의 일부 문장만 떼어 보는 것만으로는 보이스피싱혐의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진술의 생성 과정과 객관적 자료, 본인의 관여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
이번 사안에서 공범과 함께 기망을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구조가 인정되는지 검토할 때 문제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이번 사안에서 접근매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이번 사안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별도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번 사안에서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가장이 문제되는 구조인지 확인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혐의 공동정범 사건에서의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보이스피싱혐의 공동정범 사건은 공범의 말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 금전 흐름이 실제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리고 수사기관이 어떤 논리로 공동정범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범 진술은 내용 자체와 함께 그 신빙성을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같은 문장이 적혀 있어도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정리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혐의 공동정범에서는 이 차이를 먼저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보이스피싱혐의 공동정범 사건에서 진술 내용, 계좌 흐름, 통신 기록, 자료 보존 상태를 함께 확인하며 방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어떤 쟁점을 먼저 다룰지 정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전후로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는지, 어떤 표현은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은 분명히 부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보이스피싱혐의 공동정범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소한 설명보다 논리적 근거가 더 중요합니다.
이미 제출된 자료가 있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추가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기 전에, 현재 남아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혐의 공동정범 사건은 남은 기록이 방어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혐의 공동정범 피해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