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혐의 공동정범, 공범 조서를 그대로 인정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Q1.공범이 저를 지목하면 그 말만으로 불리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혐의 공동정범 사건에서는 공범의 지목만으로 사실관계가 곧바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조서가 어떤 경위로 작성되었는지, 다른 자료와 맞는지, 본인이 실제로 범행 구조를 알았는지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Q2.조사에서 침묵하면 더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요?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이를 행사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혐의 공동정범처럼 쟁점이 복잡한 사건에서는, 무리하게 즉답하기보다 변호인과 상의한 뒤 답변 범위를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Q3.휴대전화나 메신저 자료를 정리해도 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이후 방어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혐의 공동정범 사건에서는 자료를 보존한 뒤 무엇이 쟁점인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