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유포한 적이 없는데도 딥페이크처벌 대상이 되나요?”
“혼자 저장만 해둔 파일인데, 이렇게까지 문제 될 줄은 몰랐습니다.”
딥페이크처벌 사건에서는 유포 여부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호기심에 합성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것을 본인 기기 안에만 보관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파일의 생성 경위, 저장 상태, 접근 가능성, 삭제 여부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성범죄 영역에서는 디지털 파일이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쟁점이 되기 쉬워,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유포가 있었는가’와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파일이 만들어지고 보관되었는가’가 서로 다른 판단 요소라는 점입니다. 즉, 유포가 없었다는 사정은 분명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딥페이크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기기에서 발견된 파일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형태로 저장되어 있었는지, 삭제가 이루어졌는지, 그 시점은 언제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때 독자분이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부분은 ‘내가 실제로 한 일’과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지점’입니다. 같은 파일이라도 제작 의도, 보관 방식, 외부 전송 여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딥페이크처벌이 성립하는 범위 역시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내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법적 쟁점이 남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파일의 생성 경위
딥페이크처벌 사건에서는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합성했는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단순히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정보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었는지에 따라 문제가 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호기심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그 경위가 설명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행위의 목적과 태양을 따로 검토하게 됩니다. 결국 제작 단계의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이후 설명이 무리 없이 이어집니다.
2. 저장과 보관 상태
파일을 만들고 난 뒤 곧바로 삭제했는지, 일정 기간 보관했는지, 외부에 전송할 가능성이 열려 있었는지는 딥페이크처벌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자 봤다’는 설명도 저장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기 안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관 방식은 사건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파일의 위치, 생성 시각, 접근 기록이 확인되면 설명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유포가 없었다는 사정의 의미
유포가 없었다는 점은 분명히 방어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딥페이크처벌에서는 유포 여부만으로 모든 쟁점이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정이 곧바로 무혐의로 연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유포가 없었던 이유, 외부 전송을 시도했는지 여부, 제3자가 접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미유포’라도 사실관계의 결이 다르면 평가도 달라집니다.
4. 삭제 여부와 시점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딥페이크처벌 사건에서는 삭제 시점과 삭제 경위가 별도의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편집하거나 지우기 전에 법적 의미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본인 사건과 관련된 자료인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자료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가 있었다면 그 이유와 시기를 정확히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딥페이크처벌은 제작, 보관, 접근 가능성, 유포 시도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하고, 각 요소가 사건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관련 처벌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이번 사안에서 딥페이크 합성물의 생성, 소지, 보관, 유포가 문제 되는 경우에 함께 검토되는 조문입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이번 사안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내용을 전달하거나 전송한 사정이 있는지 함께 보게 되는 조문입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이번 사안에서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생성·보관·전송의 경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는 조문입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750조
이번 사안에서 상대방이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됩니다.
딥페이크처벌 사건에서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딥페이크처벌 사건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어떤 파일이 발견되었는지, 그 파일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작과 보관 경위가 어떤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건의 구조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는 수사기관이 문제 삼을 수 있는 지점을 항목별로 나누어 봅니다. 생성 경위, 보관 방식, 삭제 시점, 접근 가능성, 유포 시도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만 설명의 순서가 분명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이 불필요하게 넓어지거나, 반대로 중요한 사실이 빠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라면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조율할지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처벌 사건에서는 파일 자체보다도 그 파일이 남기고 있는 경위가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보존해야 할 자료와 정리해야 할 진술을 구분하여, 현재 가능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게 됩니다.
딥페이크처벌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