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처벌,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소지·보관 단계에서 문제 되는 경우
Q1.유포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딥페이크처벌에서 제외됩니까?
유포가 없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제작 경위, 보관 상태, 삭제 여부, 접근 가능성이 함께 검토되므로, 설명의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2.파일을 혼자만 보관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딥페이크처벌은 단순한 전달 사실만 보지 않습니다. 파일이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삭제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보관했다’는 말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3.경찰 조사 전에 자료를 삭제해도 괜찮습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의 정황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임의로 손대기보다 그대로 보존한 뒤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