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치료 때문에 병원을 옮겨 다닌 것뿐인데,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진료기록이 있는데도 피의자로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항정신병제를 수년간 복용해 온 분들 중에는 불면이나 불안 증상이 반복되어 여러 병원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방 이력이 누적되면 수사기관이 그 경위를 살펴보면서 항정신병제의 복용 목적이 치료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증상으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병원을 옮긴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치료를 위한 복용이었더라도, 수사 단계에서는 설명이 부족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항정신병제는 정신과 진료와 연결되어 있는 만큼, 처방의 연속성이나 진료 경위가 정리되지 않으면 질문이 약물 자체보다 주변 사정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불안한 추측이 아니라, 항정신병제 처방이 왜 이어졌는지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일입니다.
또한 마약 사건처럼 단어만으로 사건의 성격을 단정해 버리면 안 됩니다. 항정신병제 사건은 처방의 적정성, 복용 경위, 진료기록의 해석이 핵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과 자료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기록이 있다는 점과 그 기록이 혐의 전체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른 문제입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수년간 복용한 경위와 병원 이동 사유
항정신병제 처방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왜 오랜 기간 약을 복용하게 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불면, 불안, 우울감, 기존 치료 반응 등 초기 증상과 치료 시작 시점을 맞춰보아야 하고, 중간에 병원을 옮긴 이유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병원을 바꾸었다고 해서 곧바로 의심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료 목적, 진단 변화, 처방 간격이 뒤섞여 있으면 수사기관이 경위를 묻는 폭이 넓어질 수 있으므로, 시간 순서대로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2. 여러 병원을 다니며 처방을 받은 사실
여러 의료기관에서 항정신병제를 처방받은 사실 자체는 그 자체로 곧바로 위법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방이 반복된 배경이 무엇인지, 동일한 증상으로 진료를 이어 온 것인지, 다른 질환이나 생활 변화가 있었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병원 수만 세는 방식으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각각의 진료기록이 어떤 경위에서 생성되었는지 연결해 두어야 하며, 진료일 사이의 공백이나 이동 사유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치료 목적을 뒷받침할 진료기록의 범위
진료기록이 있다면 의미가 크지만, 어떤 서류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진 기록, 재진 기록, 처방전, 검사 결과, 상담 내용, 약 복용 안내가 서로 연결되어야 치료 목적을 설명하는 데 설득력이 생깁니다.
기록이 일부만 남아 있거나 기간이 띄엄띄엄 이어져 있으면 설명이 비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공백을 어떻게 보완할지까지 검토해야 항정신병제 복용 경위를 온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4. 수사기관이 처방 이력을 문제 삼는 상황
수사기관은 보통 처방 횟수만 보지 않고, 그 처방이 어떤 증상과 연결되는지, 동일한 목적의 진료가 이어졌는지,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에 맞춰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정신병제 복용 사실만으로는 치료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진료의 흐름, 기록의 내용, 병원 이동 사유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
이번 사안에서 사기와 같은 다른 범죄가 실제로 문제되는 경우에만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항정신병제 처방 사건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55조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거나 인멸하는 경우에 문제될 수 있으며, 본인 사건 자료를 정리한 것과는 구별하여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민법 제750조
혐의 내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항정신병제 처방 혐의 사건에서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항정신병제 처방 혐의 사건은 단순히 처방전 몇 장을 모으는 방식으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증상으로 치료가 시작되었는지, 병원 이동이 어떤 사정에서 이뤄졌는지, 처방의 연속성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무엇을 문제 삼는지에 따라 대응의 중심도 달라집니다. 처방 횟수 자체를 의심하는지, 진료 경위가 비어 있는지를 보는지, 기록의 일부가 부족한지를 살펴야 하며, 그에 맞춰 설명 순서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일입니다. 진료기록이 충분한지, 추가로 확보할 자료가 있는지, 조사에서 먼저 말할 부분과 뒤에서 보강할 부분은 무엇인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의료기록뿐 아니라 처방 문자, 예약 내역, 병원 이동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 남겨 두어야 사실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항정신병제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