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상장만 되면 수익이 크게 난다더니, 왜 자꾸 일정만 미뤄지는 걸까요.”
“주식이라고 해서 샀는데, 실제로 거래가 안 되는 종목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비상장사기 사건에서는 손해를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든 쟁점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확인해야 하는 것은 실제 투자 실패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거래 실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망이 있었는지입니다. 상장 예정, 기관 배정, 선취매, 비공개 리딩방, 가짜 HTS 화면 같은 표현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 종목 실체와 거래 가능성이 없었다면 전혀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겪는 상황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상장 예정일이 몇 차례 미뤄지고, 그때마다 추가 설명이 따라붙습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부터는 회사와 연락이 끊기고, 수익이 찍혀 보이던 화면도 더 이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설명보다 자료의 구조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비상장사기인지 여부는 어떤 말을 들었는지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계좌로 돈이 흘러갔는지, 종목이 존재했는지, 정상적인 증권사 절차와 달랐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투자사기 사건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 이자나 수익 화면이 제공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정상 거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초기 흐름이 추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였는지 살펴야 합니다. 비상장사기에서는 ‘처음엔 돈이 들어왔으니 믿을 만했다’는 인식이 남기 쉬우나, 실제로는 그 점이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실제 종목의 실체입니다.
비상장사기에서는 가장 먼저 그 종목이 실제로 거래 가능한 구조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 이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 경로와 주식의 존재 여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장 예정이 반복해서 언급되었더라도, 실제 매매가 가능한 환경이 아니었다면 피해자는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기망을 전제로 한 유인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2. 거래 화면과 입금 방식입니다.
가짜 HTS나 MTS 화면에 입고 수량, 평가손익, 수익률이 표시되는 사례는 비상장사기에서 자주 확인됩니다. 화면이 정교할수록 실제 거래로 오인하기 쉽지만, 화면 자체가 조작된 것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입금 계좌가 개인 명의이거나 정체가 불분명한 법인 명의라면, 정상적인 증권 거래와 다른 흐름인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지점은 종목 설명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3. 반복된 지연과 연락 두절의 흐름입니다.
비상장사기에서는 상장 일정이 미뤄질 때마다 새로운 이유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설명이 이어지다가, 이후에는 답변이 늦어지고, 마지막에는 연락 자체가 끊기는 방식으로 흐름이 바뀝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일정 변경과 다릅니다. 설명의 반복이 아니라 실제 이행이 있었는지, 이후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4. 보관해야 할 자료의 범위입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대화, 상장 예정 안내문, 수익 인증, 정산표, 잔고 화면, 입금 내역, 광고 화면, 소개 경로는 모두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어떤 표현으로 투자를 권유했는지, 돈이 어느 계좌로 갔는지는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비상장사기 사건은 기억에만 의존하면 설명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자료가 남아 있어야 사건의 구조가 분명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손실 규모만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비상장사기인지, 일반적인 투자 손실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거래 실체와 기망 정황을 분리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
이번 사안에서 상대방이 실제 거래가 가능한 비상장 주식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투자금을 받아 간 경우에 사기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좌와 관련한 관리 책임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자금 흐름과 별도로 이 조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투자금을 여러 계좌로 나누어 받고 그 출처와 흐름을 감추는 구조라면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가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상장사기 피해 대응을 위한 법무법인 초원의 조력
비상장사기는 단순히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종목 실체가 있는지, 거래 구조가 정상인지, 어떤 표현으로 투자가 유도되었는지, 돈이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정리되어야 형사 절차와 민사 청구의 방향도 함께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입금 내역, 광고 자료, 수익 인증 화면을 흩어놓지 말고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두셔야 합니다. 비상장사기 사건은 자료의 순서와 연결이 설명의 설득력을 좌우합니다.
저희는 해당 종목이 실제로 거래 가능한 구조였는지부터 살피고, 어떤 표현이 투자 유인을 만들었는지, 환불이나 연락 두절의 전후 사정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검토합니다. 이때 자료를 임의로 지우거나 수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삭제된 내용이 있다면 복원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사기 사건은 겉으로는 투자처럼 보이더라도, 안쪽에서는 기망과 자금 이동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실체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피해 회복과 법적 절차의 순서를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상장사기 피해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