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형사로도 걸고 민사로도 청구한다는데, 지금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합의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손해배상까지 따로 가는 건가요?”
성범죄 혐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민사합의변호사는 형사조사에 대한 대응과 민사상 책임 범위를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고, 각각의 쟁점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형사책임이 문제 되는 부분과 민사상 배상이 문제 되는 부분은 검토 방식이 다릅니다.
특히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요구가 곧바로 법적 의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진술, 자료, 접촉 경위, 합의의 조건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민사합의변호사는 감정적인 반응보다 먼저 어떤 부분이 형사조사와 연결되는지, 어떤 부분이 민사상 다툼으로 남는지부터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무심코 보낸 문자나 전화, 임의로 정리한 자료,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한 정황은 이후에 불리한 자료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정리 없이 시간을 보내면 필요한 사실관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합의변호사의 조력은 단순한 합의금 조율이 아니라, 사건 구조를 먼저 정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형사와 민사의 판단 기준을 분리해야 합니다
형사절차는 혐의 성립 여부와 처벌 가능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민사절차는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그 범위가 핵심이 됩니다. 혐의 내용에 따라 적용 법률과 민사상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문제는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합의변호사는 이 두 축을 같은 문장으로 묶지 않고 각각의 쟁점을 따로 보아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기록에 적힌 표현과 민사상 청구서의 주장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어떤 부분이 사실관계이고 어떤 부분이 법적 주장인지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2. 조사 전 진술은 신중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사합의변호사와 형사변호의 조력이 함께 필요한 이유는, 한 번의 진술이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모두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하거나 설명을 요구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모든 내용을 즉시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유도 질문에 따라 불필요한 양보성 표현이 남으면 이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사실관계와 시간순서를 먼저 정리하고, 어떤 말은 보류해야 하는지 선을 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3. 합의의 범위와 조건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합의금은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으로 결정됩니다. 성범죄 고소 전 단계에서 과도한 합의 요구가 나올 수 있고, 이때 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민사상 책임 범위와 별개로 다른 쟁점이 남을 수 있습니다. 민사합의변호사는 금액 자체뿐 아니라 지급 방식, 문구, 향후 청구 차단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메신저 내용, 송금 내역, 파일 전송 흔적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논의하기 전에는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어떤 자료가 사실관계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자료 삭제와 편집은 조심해야 합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안에서 흔히 나오는 오해는 “정리한다고 지운 자료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대화의 일부만 남기거나 화면을 편집하면 오히려 전체 맥락을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각난 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이번 사안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신체 접촉이 문제 되는 경우 이 조문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이번 사안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 이 조문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이번 사안에서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등이 문제 되는 경우 이 조문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750조
이번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 이 조문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됩니다
성범죄 민사합의변호사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성범죄 사건에서 민사합의변호사는 단순히 금액만 조정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습니다. 형사조사와 민사상 청구가 동시에 제기된 상황에서는 어떤 말이 형사기록에 남는지, 어떤 자료가 민사상 책임 판단에 쓰이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합의 여부를 떠나 어떤 문구로 대응할지, 어디까지 설명하고 어디서 멈출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무엇을 먼저 확인할지 순서를 잡아 두어야 합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정리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메신저, 통화기록, 송금자료, 기존 대화 내용은 사건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사실관계에 도움이 되는지 선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이 민사합의변호사의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형사조사 대응과 민사상 책임 범위를 분리해 보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조력을 제공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기준 확인이 먼저입니다.
민사합의변호사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