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사고소와 민사손해배상, 민사합의변호사가 챙길 쟁점
Q1.형사조사와 민사합의는 같은 내용으로 같이 처리되나요?
같은 사건에서 출발하더라도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형사절차는 혐의 성립과 처벌 가능성을 보게 되고, 민사절차는 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따집니다. 그래서 민사합의변호사는 한쪽의 주장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지 않고, 두 절차의 차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상대방이 연락해 오면 바로 설명하는 편이 나은가요?
바로 모든 내용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연락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상세한 설명을 하게 되면 표현이 섞이거나, 이후 조사에서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자료를 지워 두면 불리한 증거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의 삭제나 편집은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잃게 만들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합의변호사와 상의하기 전에는 자료를 임의로 지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