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한 번 피운 것뿐인데도 대마초 처벌수위가 그렇게 높습니까?”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
대마초로 적발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처벌수위입니다. 그러나 대마초 처벌수위는 단순히 ‘한 번 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흡연인지, 소지인지, 보관인지, 매수나 전달이 함께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판단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같은 대마초 사건이라도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특히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서둘러 설명부터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약 사건은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므로, 조사 전에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부터 분리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마초 처벌수위를 묻기 전에 먼저 현재 혐의가 단순 사용에 가까운지, 소지와 보관이 함께 문제되는지, 별도의 유통 정황이 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재범이라고 해서 곧바로 같은 수준으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마초 처벌수위는 적발 경위, 확보된 자료, 진술 내용, 관련 행위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스스로 사건의 구조를 먼저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실제로 문제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대마초 사건이라고 해도 모두 같은 쟁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순 흡연만 있었는지, 소지나 보관이 있었는지, 매수나 전달까지 있었는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같은 대마초 처벌수위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행위 태양이 다르면 검토 방향도 달라집니다.
사건 기록에서는 짧은 진술 한마디가 행위의 범위를 넓혀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무엇을 한 것인지’보다 ‘어떤 행위가 확인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2. 초기 진술이 어디까지 남는지
마약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이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대마초 처벌수위를 걱정하는 분일수록 조사 자리에서 모든 사정을 한 번에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 길어지면, 핵심과 부차적 내용이 섞여 쟁점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3. 소지·보관·매수 정황이 섞였는지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사정만 있는 것과, 휴대하거나 보관한 정황이 함께 있는 것은 다르게 보입니다. 또 구입 경로나 전달 경위가 함께 문제되면 처벌수위에 대한 판단은 더 복잡해집니다. 혐의 내용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대마초를 했다’는 한 문장보다 그 전에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누구에게서 무엇을 받았는지, 언제 어디서 소지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자료 보존이 필요한지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되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마초 처벌수위가 궁금할수록 휴대폰 대화, 사진, 일정표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전에는 남길 자료와 설명할 자료를 구분해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대마초 처벌수위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행위의 종류와 자료의 내용이 함께 정리되어야 비로소 현재 사안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155조
자료를 없앤 행위가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가 문제되는 경우에 검토됩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민법 제750조
대마초 사건과 별도로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에 검토됩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이 문제되지 않는지가 연결됩니다.
처벌: 형사처벌 조항이 아니므로 법정형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진술거부권의 행사 범위를 확인하는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경우에 함께 검토됩니다.
처벌: 형사처벌 조항이 아니므로 법정형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조사 참여와 조력의 범위를 확인하는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마초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대마초 처벌수위가 걱정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실제 혐의의 중심인지, 어느 부분이 소지나 보관으로까지 평가될 수 있는지, 조사에서 어떤 설명이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적발 경위와 진술 내용, 자료의 상태까지 함께 살펴야 하므로 사건을 한 줄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라면 조사 전에 준비할 부분이 분명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불리한 자료와 유리한 자료를 구분하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의 범위를 이해해야 합니다. 대마초 처벌수위를 묻는 과정에서도 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을 정확히 분해해 보는 일입니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휴대폰 메시지, 이동 경로, 만남의 경위처럼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임의로 손대지 않은 채 정리해야 이후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대마초 처벌수위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