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처벌수위, 적발 뒤 조사 전에 먼저 분리해야 할 쟁점
Q1.초범이면 대마초 처벌수위가 자동으로 낮아집니까?
초범이라는 사정은 분명히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벌수위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마초 사건은 흡연, 소지, 보관, 매수 정황이 섞여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며, 같은 초범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Q2.조사에서 사실대로 다 말하는 것이 항상 유리합니까?
사실대로 말하는 것과 준비 없이 모두 설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조사 전에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정리할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대마초 처벌수위를 따질수록 진술의 범위는 더 신중하게 보아야 합니다.
Q3.휴대폰 자료를 지워도 바로 문제가 됩니까?
삭제 자체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료를 임의로 지우면 본인에게 유리한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초 사건에서는 자료를 보존하고 정리하는 방향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