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처방약이라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조사에서는 그냥 먹은 사실만 말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디에타민 사건은 복용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약을 어떻게 구했는지, 누구의 처방과 어떤 경로가 있었는지, 타인 명의나 우회 취득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그래서 같은 디에타민이라도 처방 경위와 진술 내용에 따라 문제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 관련 수사로 번지면, 조사 초기에 나온 말이 이후 설명과 어긋날 때 불리한 해석이 붙기 쉽습니다. 단순히 “먹었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확보했는지”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디에타민은 체중감량 목적의 약물로 알려져 있지만, 형사절차에서는 의약품의 성격만 보지 않습니다. 불법적으로 디에타민을 타오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취득 경위, 전달 여부, 반복성, 보관 방식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핵심은 복용 여부를 숨기는 데 있지 않고, 어떤 경위로 어떤 흐름이 만들어졌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기소 단계에서는 단순 투약인지, 취득이나 전달이 있었는지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디에타민 사건이라도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면 대응 포인트도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사실을 분류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디에타민을 확보한 경위
디에타민을 어떤 방식으로 구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처방 절차를 거쳤는지, 타인의 처방이나 명의를 이용했는지, 또는 개인 간 전달이 있었는지는 사건의 성격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기억만으로 정리하기보다 처방전, 결제 내역, 메시지 기록, 약국 방문 이력 등으로 연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복용한 시점과 반복 여부
한 번의 복용인지, 일정 기간 반복된 복용인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용 시점이 여러 번이라면 왜 그렇게 이어졌는지, 그때마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조사에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변의 순서를 잡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3. 누가 먼저 접촉했는지와 전달 과정
상대방이 먼저 권유했는지, 본인이 요청했는지, 약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접촉이 시작된 순간부터 사건이 끝난 뒤의 행동까지 흐름이 이어져야 설명이 가능합니다.
중간 과정이 비어 있으면 조사에서 추가 질문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화의 앞뒤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조사 전후의 진술 일관성
조사에서 처음 한 말과 이후 보완하는 말이 크게 다르면 설명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리한 부분을 임의로 바꾸는 방식이 답은 아닙니다. 사실을 유지하되,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진술은 사실을 숨기는 문제가 아니라, 해석이 과도하게 넓어지는 것을 막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방 경위와 복용 사실만 떼어 놓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사건 전체를 충분히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155조
본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없애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되며,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66조
디에타민과 직접 연결된 기기나 자료와 별개로, 타인의 재물이나 정보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는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민법 제750조
혐의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과 별도로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디에타민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디에타민 사건은 단순히 “먹었다”는 말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처방 경위, 결제 흔적, 연락 과정, 전달 방식, 조사 전에 남아 있는 기록을 함께 맞춰 보아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사실관계에 도움이 되는지부터 살피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사 전에는 진술의 순서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기억이 분명한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지 않으면, 조사 과정에서 답변이 서로 어긋나기 쉽습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도 실제로 활용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메시지, 통화기록, 처방 관련 자료, 결제 내역은 사건의 흐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디에타민 사건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 어떤 설명이 조사에서 필요한지, 현재 자료로 어디까지 방어가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으므로, 확인 가능한 자료부터 차분히 모아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에타민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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