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명예훼손이 되는 것입니까?”
“상간 사실을 회사에 알린 것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상간 문제로 감정이 크게 상한 상태에서 상대 회사에 사실을 알렸는데, 이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는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는 점에 먼저 주목하게 되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전달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뿐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전달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이혼상간과 관련한 갈등은 사적인 분쟁에 그치지 않고 직장, 가족관계, 주변 인간관계로 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간 사실을 알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본인이 느낀 억울함만으로 형사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현인지, 전달 범위가 필요한 수준이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 사실을 회사에 알린 뒤 명예훼손 고소를 받은 피의자가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그리고 진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상간 사실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회사 내부의 특정 담당자에게만 알렸는지, 다수에게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전달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달 대상이 넓어질수록 문제 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당시 연락한 상대와 경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상간 사실 자체를 설명한 것인지, 그와 별개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덧붙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사실 적시와 감정적 비난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전달 범위가 필요한 범위였는지
상대방에게 직접 설명한 것과 회사 내부로 넓게 공유한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사건의 목적과 무관하게 범위가 넓어졌다면 명예훼손 쟁점이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과 사실이 섞였는지
분을 참지 못한 상황에서는 사실 전달과 감정 표현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단순한 억울함보다 실제로 어떤 문장을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시의 문자, 메일, 통화 녹취, 메신저 기록을 먼저 정리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쟁점을 분명하게 풀기 어렵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이번 사안에서 회사에 상간 사실을 알린 내용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이번 사안에서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경멸적 표현이나 인신공격이 포함되었는지 함께 살필 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750조
형사처벌과 별개로, 회사 알림으로 인해 상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상간 명예훼손 사건에서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상간 관련 분쟁은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감정의 크기보다 사실관계와 전달 방식이 먼저 검토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조사 대응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상간 사실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문장으로 전달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그 다음 회사에 알린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전달 범위가 필요성을 벗어났는지, 표현에 감정적 비난이 섞였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제로 어떻게 행사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두고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질문에 즉답하기보다, 쟁점을 정리한 뒤 필요한 범위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상간 사건은 회사 알림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결합되면 쟁점이 더 복잡해집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어떤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를 차례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말로만 설명하기보다 실제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해야 조사 과정에서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상간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