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회사 알림 명예훼손
Q1.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 자체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말했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범위로 전달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Q2.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합니까?
상대 회사에 알린 경위와 전달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문자, 메신저, 이메일 같은 자료가 있으면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하면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