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상장 예정이라 지금 사두면 그 자체로 오른다더니, 막상 팔려니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수익 화면은 계속 올랐는데, 계좌에 들어온 건 숫자뿐이었습니다.”
비상장리딩방사기는 겉으로는 투자 판단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거래 가능성과 가치 자체를 다르게 보이게 만든 정황이 핵심이 됩니다. 비상장주식이 장외 거래 플랫폼에서 오르는 것처럼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현금화가 불가능했다면 그 가격은 독립된 시장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리딩방 운영진이 소량 거래를 반복하면서 시세가 오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회원이 산 물량이 운영진이 미리 보유하던 주식이었을 가능성까지 있다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기망에 의한 투자사기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비상장리딩방사기에서 어떤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형사 고소와 민사 대응을 어떤 순서로 나눠 볼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핵심은 화면에 표시된 수익률이 아니라 실제로 매도 가능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제공되었는지입니다. 상장 임박, 기관 배정, 특별 물량 같은 표현이 반복되었다면 그 말이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설명이었는지, 아니면 추가 송금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유형으로는
1. 비상장주식 추천과 단체방 유도
비상장리딩방사기는 먼저 단체 대화방으로 들어오게 한 뒤 특정 비상장주식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투자 근거가 충분히 설명되기보다, 유명인 사칭이나 과장된 경력 소개를 통해 신뢰를 만드는 흐름이 자주 보입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가격 상승 가능성만 강조되고 거래 구조는 자세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이후의 입금과 매수는 독립된 투자 결정이라기보다 유도된 행동일 수 있습니다.
2. 상장 임박, 기관 배정 같은 표현으로 추가 매수 유도
상장 예정, 기관 배정, 특별 물량이라는 표현은 비상장리딩방사기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문제는 이런 말이 실제 공시나 계약 구조로 확인되는지보다, 회원에게 “지금 더 사야 한다”는 압박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해당 표현이 있었다면 그 문구 자체보다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기대감만으로는 비상장주식 매수의 경위가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수익 화면과 거래 캡처의 반복 제시
가짜 또는 과장된 수익 화면은 비상장리딩방사기에서 신뢰를 키우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계좌나 플랫폼 화면에 평가이익이 표시되어도, 그 숫자가 실제 거래 상대방과 연결되지 않으면 실현 가능한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화면의 숫자가 계속 올라갔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화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입니다. 거래 체결 방식, 입금 이후 반영 과정, 출금 제한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4. 매도 단계에서 거래 상대방 부재와 현금화 불가
피해자가 매도를 시도했을 때 매수자가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 출금이 지연되는 경우, 그때부터 비상장리딩방사기의 실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시된 가격과 실제 매도 가능성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격이 올랐다’는 말만으로는 거래 실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유동성, 주문 체결 내역, 자금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화면상 수익만으로는 정상 투자였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매수 유도 방식과 매도 불가 사정이 함께 확인되어야 비상장리딩방사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
허위 정보와 조작된 수익 화면으로 투자금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이 문제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비상장리딩방사기에서 접근매체를 건네받거나 계정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안전한 관리 의무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정황이 있으면, 비상장리딩방사기 자금 이동 과정과 함께 별도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피해금의 흐름을 감추거나 다른 명목으로 바꾸는 방식이 있었다면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가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 사기 피해 대응 조력
비상장리딩방사기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실제로 어떤 금액이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그리고 매도 시도가 왜 막혔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단체방 대화, 거래 캡처, 입출금 내역, 계좌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 비상장리딩방사기의 구조를 정리합니다. 같은 사건처럼 보여도 추가 매수 단계, 현금화 단계, 출금 제한 단계가 다를 수 있어 대응 방향도 달라집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은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접촉했는지, 어떤 문구로 신뢰를 형성했는지, 어떤 이유로 추가 입금이 이루어졌는지 구체화해야 고소장 구성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장리딩방사기에서는 민사와 형사의 방향을 나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자금 흐름 추적이 가능한지, 현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이후 절차가 정리됩니다.
비상장리딩방사기 피해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