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리딩방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 전략
Q1.지금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추가 송금은 멈추고, 대화방 메시지와 거래 화면, 입출금 내역을 먼저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장리딩방사기는 말보다 자료가 먼저 정리되어야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Q2.매도가 안 된다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매도 불가는 표시된 가격이 실제 거래 가능성과 같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상장리딩방사기에서는 이 부분이 기망 정황을 설명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3.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는 함께 가야 하나요?
사안에 따라 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범행 구조와 자금 흐름을 드러내는 데 의미가 있고, 민사 절차는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과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