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그냥 좋아요 몇 번 눌렀을 뿐인데 SNS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하나요?”
“게시물 내용은 전부 무해한데, 왜 상대가 문제 삼는지 모르겠습니다.”
SNS 스토킹은 말의 수위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분명히 거부 의사를 드러낸 뒤에도 좋아요, 댓글, 열람, 다른 계정을 통한 접근이 반복되면 그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특히 본인은 일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해도, 상대가 체감하는 압박이 누적되면 수사기관은 접촉의 횟수와 경위를 함께 살펴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했는가”만이 아니라 “거부 이후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가”입니다. SNS 스토킹 사건에서는 한 번의 메시지보다 반복성, 접근 방식, 차단 이후의 행동이 더 크게 검토됩니다. 따라서 조사에 앞서 감정적인 설명보다 실제 기록을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무해한 게시물이라고 해서 문제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게시물 자체가 평범하더라도, 상대가 더 이상 연락이나 반응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접촉이 계속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분류되는 쟁점과 맞닿는 부분이 있어,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첫째, 거부 의사를 알게 된 시점입니다.
SNS 스토킹에서는 상대가 불편함을 표시한 뒤의 행동이 핵심입니다. 그 이전의 반응과 이후의 반응을 나누어 보아야 하고, 언제부터 접촉을 줄였는지, 언제부터 다시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가 명확히 거부한 뒤에도 댓글, 좋아요, 조회, 다른 계정 접속이 이어졌다면 그 경과를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접촉의 방식과 빈도입니다.
같은 내용의 반응이라도 한 번과 여러 번은 다르게 보입니다. 게시물 열람만 하는지, 댓글을 남기는지, 쪽지나 DM까지 이어지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SNS 스토킹은 행위 하나보다 반복 구조가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따라서 캡처를 모을 때도 날짜와 계정명, 반응의 종류를 함께 남겨야 합니다. 순서가 섞이면 본인이 설명하고 싶은 흐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셋째, 차단 이후의 우회 접근입니다.
차단을 당한 뒤 다른 계정으로 접근하거나, 서로 연결된 계정으로 반응을 이어가는 경우는 더 민감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차단은 상대가 접촉을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읽히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본인이 어떤 계정으로 무엇을 했는지,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추측으로 설명하기보다 실제 화면 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넷째, 플랫폼 기록 보존의 필요성입니다.
SNS 스토킹 사건은 캡처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정 접속 기록, 알림 내역, 차단 시점, 댓글 삭제 여부 등은 화면에 보이는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플랫폼 기록 보존 요청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해명만으로는 반복 접촉의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기록의 순서와 내용이 맞아야 조사에서도 사실관계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이번 사안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내용을 상대에게 전달하거나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반복 접촉이 문제 되는 경우, 이 조문이 어떤 범위에서 검토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이번 사안에서 SNS를 통해 촬영물의 반포, 전송, 게시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이번 사안에서 상대가 아동·청소년인 경우라면, 반복 접촉의 양상과 행위 경위에 따라 이 조문이 문제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750조
형사사건과 별도로, 반복 접촉으로 인해 상대가 손해배상을 주장하는지 여부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자주 묻는 질문(Q&A)
Q. 게시물만 보고 지나간 것도 SNS 스토킹으로 볼 수 있습니까?
게시물 열람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계정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거나, 다른 방식의 반응이 이어졌다면 전체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열람만 있었는지, 댓글이나 DM이 함께 있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Q. 차단을 당한 뒤 다른 계정으로 본 것도 문제가 됩니까?
차단 이후의 우회 접근은 더 민감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본인은 단순 확인이라고 생각해도, 상대는 접촉을 원치 않는 상태에서 접근이 이어졌다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정이 달라졌는지, 동일인이 맞는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자료를 지우면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의 삭제나 편집은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설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피의자라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도 실제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먼저 원본을 보존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NS 스토킹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SNS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그 뒤에도 접촉이 이어졌는지, 차단 이후 우회 접근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남긴 반응의 순서를 정리하지 않으면 조사 과정에서 설명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초원은 우선 어떤 계정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상대가 언제 거부 의사를 드러냈는지, 차단 전후의 차이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봅니다. 그다음 SNS 스토킹이 문제 되는 구조를 기준으로, 반복성이나 접근 방식이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추측보다 기록 자체를 우선합니다.
또한 조사 전에는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캡처, 알림 내역, DM, 계정 전환 기록처럼 화면 밖의 정보도 중요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정리하기보다 원본 상태를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를 남겨 두어야 이후 설명이 사실관계에 맞게 맞춰집니다.
무엇보다 혐의 내용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SNS 스토킹과 관련된 형사 쟁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별도로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는지까지 한 번에 검토해야 합니다. 초원은 현재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차분하게 따져보며 대응을 돕습니다.
SNS 스토킹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