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인되는 PRIMEBIT 거래소 사기 사칭 사건은 코인 거래소나 AI 자동매매 플랫폼으로 위장해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PRIMEBIT 또는 PRIME-BIT처럼 표기를 조금씩 바꾸고, 광고 화면과 URL, 프로필 명칭만 달리하여 동일한 구조의 사칭 사이트를 반복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틱톡 라이브 방송,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문자메시지, 유튜브 댓글 등에서 접근해 “자동매매로 매일 수익이 발생한다”는 설명과 함께 수익 화면을 보여주고, 이후 운용 자금을 늘리도록 유도합니다. 출금 단계에 이르면 계정 동결, 자금세탁 검증비, 세금 처리, 인증비 같은 명목을 붙여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데, 이때부터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피해자 자금을 더 묶어 두기 위한 전형적인 사기 구조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PRIMEBIT 거래소 사기가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미끼
PRIMEBIT 거래소 사기 유형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미끼는 “자동매매로 수익이 누적된다”는 설명입니다. 피해자는 단순한 투자 정보 제공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정상적인 거래소나 운용 시스템이라면 특정 계정만을 대상으로 매일 수익이 고정적으로 쌓인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원금과 수익금이 함께 늘어난다는 식의 안내, 손실을 만회해 준다는 말, VIP 전용 물량이나 기관 수준 전략을 내세우는 문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익이 이미 발생했으니 운용 자금을 더 넣어야 한다”, “자동매매 수익을 키우려면 회원 등급을 올려야 한다”, “출금을 위해 검증 절차가 먼저 필요하다”는 식의 말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수익을 보여주는 화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실제 자산이 자유롭게 인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화면상 숫자는 조작될 수 있고, 출금 단계에서 세금·보증금·계좌 인증비·자금세탁 검증비를 요구하는 순간부터는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PRIMEBIT 거래소 사기에서 말하는 원금 단정이나 손실 보전은 실제 계약 이행이 아니라 피해자의 추가 송금을 끌어내기 위한 문구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업체명에 하이픈을 넣거나 PRIMEBIT, PRIME-BIT, PRIME BIT처럼 표기를 바꾸는 방식은 검색 회피와 사후 추적 지연을 노린 수법일 수 있습니다. 같은 상담방, 같은 입금 계좌, 같은 관리자 프로필이 등장한다면 명칭이 달라도 동일 사건으로 묶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명칭 때문에 서로 다른 회사로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사기 조직이 역할만 나누어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적용 가능 법령 및 처벌 수위
형법 제347조(사기죄):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PRIMEBIT 거래소 사기에서 허위 플랫폼, 허위 수익 화면, 출금 조건 설정, 추가 입금 요구가 결합되었다면 기망 행위와 재산 이전의 인과관계가 문제 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개별 피해 금액이 분산되어 보이더라도 동일 조직, 동일 수법, 동일 계좌 흐름이 확인되면 전체 범행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실제로는 투자중개, 투자일임, 유사한 금융투자업을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상품처럼 보이게 하여 자금을 모은 경우 사안에 따라 위반 쟁점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PRIMEBIT 거래소 사기처럼 거래소, 자동매매, 코인 투자, 정산 시스템을 내세우는 경우에는 명칭만으로 합법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모집책·인출책·계좌 대여자 공범 책임: 직접 돈을 받은 사람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를 끌어들인 모집책, 현금 인출을 담당한 인출책, 계좌를 빌려준 명의자도 범행 인식과 역할 분담이 인정되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 명의자라고 해서 단순 대여에 그쳤다고 쉽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3. 공소시효와 골든타임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대 15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의 관건은 공소시효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좌 잔액은 빠르게 이동하고, 텔레그램 채팅방과 사이트 기록은 삭제되며, 입금 계좌도 순차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만 단독으로 진행하기보다, 형사 고소와 함께 몰수추징보전 가능성, 민사 가압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범행 구조와 계좌 흐름을 드러내는 데 중요하고, 민사 절차는 상대방 재산을 묶어 두는 데 중요합니다. PRIMEBIT 거래소 사기처럼 짧은 기간 안에 입금과 인출이 반복된 사건은 증거 보전 시점이 특히 중요하므로, 대화 내용과 입금 내역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광고 화면과 URL, SNS 경로, 오픈채팅방 초대, 수익 인증 자료가 빠르게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션 해시(TXID), 국제 송금 영수증과 수취 정보가 남아 있다면 자금 추적의 핵심 연결고리가 됩니다. 피해자는 더 많은 설명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확보 가능한 자료부터 정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