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달책 사건, 피해자 입장에서 자금 추적과 손해배상 청구를 서두르는 이유
Q1.보이스피싱전달책이 붙잡히면 피해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환급 절차는 구분되며, 계좌지급정지와 자금 추적이 먼저 정리되어야 이후 반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의 검거만으로 피해금이 자동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Q2.메신저 대화가 일부 삭제되었는데도 대응이 가능합니까.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남은 자료의 정리 방식이 중요합니다. 계좌번호, 송금 시각, 연락처, 입금 계좌의 정보가 함께 있어야 보이스피싱전달책의 관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부분이 있다면 복구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형사 고소만 하면 민사 청구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사건에서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절차가 별개로 움직입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자금이 흘렀는지에 따라 청구 구조를 따로 세워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