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변호사와 함께 보는 투자사기 피해 회수와 형사고소 대응
Q1.캡처 몇 장만 있으면 고소가 가능합니까?
가능은 하지만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수신행위 변호사는 대화 전체, 송금 내역, 계좌 정보, 연락 두절 전후의 정황을 함께 보아야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 입금 요구가 있었다면 그 전후 문맥이 중요합니다. 일부만 남기면 구조를 설명하기 어렵고, 투자사기인지 단순한 분쟁인지 판단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Q2.형사고소만 하면 피해금 회복도 함께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보전 조치는 서로 역할이 다릅니다. 유사수신행위 변호사는 고소와 함께 어떤 자료로 자금 흐름을 추적할지, 민사상 청구를 어떻게 병행할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금이 다른 계좌나 가상자산 지갑으로 이동한 정황이 있으면 회복 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절차를 나누어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Q3.추가 입금을 거절한 뒤에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더 이상 송금하지 말고, 대화 기록과 계좌 정보를 보존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상대방이 어떤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했는지, 언제부터 출금이 막혔는지, 어떤 계좌로 돈이 들어갔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입금은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