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손해배상청구를 위한 피해금 회복 절차와 입증 전략
Q1.민사소송이 먼저 오면 형사 사건은 끝난 것입니까?
민사와 형사는 구분되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기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형사 혐의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민사 책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Q2.카카오톡과 입금 내역만으로 책임이 인정됩니까?
그 두 자료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를 유도한 문구, 입금을 재촉한 정황, 이후 연락이 끊긴 시점, 실제 역할과 자금 흐름이 함께 검토되어야 사기손해배상청구의 구조가 분명해집니다.
Q3.피의자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단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