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경찰조사 형사절차와 면허처분 대응 전략
Q1.조사에서 바로 다 설명해야 하나요?
음주운전경찰조사에서 모든 내용을 즉시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확인하고 답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Q2.변호인과 함께 조사받을 수 있나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음주운전경찰조사는 처음 진술이 중요하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 중 필요한 범위를 점검하는 데 변호인의 역할이 있습니다.
Q3.자료를 정리하다가 삭제하면 문제가 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나중에 설명할 근거를 잃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는 원본 보존을 우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교통 사건에서는 작은 기록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