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면허취소기간, 재취득 시점과 기산점이 쟁점이 되는 경우의 대응
Q1.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바로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을 계산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통지서 수령일만으로 계산을 끝내면 기산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언제 확정되는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에 따라 실제 재취득 가능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벌금형이 나오면 면허취소도 함께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면허 처분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은 형사결과와 따로 보아야 합니다.
Q3.행정심판을 생각한다면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까?
대중교통 이용 내역, 대리운전 사용 기록, 직장 내 생계 관련 자료, 차량 처분 여부, 전력 정리 자료처럼 실제 생활과 재발 방지 사정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은 말로만 설명하는 방식보다 객관 자료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