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음주운전변호사 상담 | 징계위원회가 열렸다면, 형사결과와 분리해 준비해야 할 대응
Q1.형사처벌이 나오면 음주운전징계도 자동으로 정해집니까?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고, 기관은 직무 관련성, 초범 여부, 재발 방지 노력, 제출 자료를 따로 검토합니다. 다만 형사기록이 징계 판단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Q2.조사에서 어떤 말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까?
운전 경위, 음주 후 이동 이유, 측정 당시의 상황, 연락을 받은 시점 등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준비 없이 섣불리 답변을 이어 가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돈하는 편이 좋습니다.
Q3.휴대폰이나 메신저 기록은 지워도 됩니까?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차량 처분 자료, 대리운전 기록, 대중교통 이용 내역, 음주 상담 기록처럼 남겨 둘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