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음주운전변호사 상담 항소심 형사절차와 면허처분 대응 전략
Q1.항소만 하면 형이 줄어듭니까?
아닙니다. 음주운전항소심은 다시 다툴 기회를 주지만, 자동으로 결과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항소이유와 자료가 함께 정리되어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Q2.1심에서 이미 말한 사정도 다시 넣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말이라도 치료 이수, 생활기록, 직업상 필요성처럼 문서로 확인되는 자료와 연결될 때 의미가 커집니다. 음주운전항소심에서는 새 자료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Q3.자료를 정리할 때 먼저 조심할 점이 있습니까?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