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음주운전변호사 전과 가중처벌, 10년 기준과 적용 조항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Q1.전과가 있으면 양형자료를 내도 의미가 없습니까?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전과가중처벌 사건이라도 적용 법조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고, 재발 방지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는 사건의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2.오래된 전력도 이번 사건에 그대로 반영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전과가중처벌에서는 이전 위반일이 10년 이내인지가 기준이 되므로, 오래된 전력이라도 기록상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어떤 점을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합니까?
진술과 자료를 분리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이해한 상태에서, 차량 보유 여부, 대리운전 사용 기록, 상담 자료, 당시 이동 경로 등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