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음주운전이의제기 감경 제외 사유
Q1.이의제기만 하면 면허취소가 바로 멈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이의제기는 처분의 적법성과 감경 사유를 다시 살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므로, 제기 자체만으로 효력이 곧바로 멈추는 구조로 보면 안 됩니다. 따라서 청구 여부와 별개로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다면 자료 준비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Q2.생계 곤란 사정만 적어도 충분한가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득 자료, 부양 관계, 실제 운행 필요성처럼 구체적인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의제기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 설득력을 만듭니다.
Q3.형사조사에서도 자료를 바로 내야 하나요?
모든 자료를 즉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앴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살펴질 수 있고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보존이 우선입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