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음주운전변호사 형사처벌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Q1.초범이면 음주운전형사처벌도 가볍게 끝나나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측정 수치가 어느 구간인지, 사고가 있었는지, 직전·과거 전력이 있는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초범 여부는 하나의 요소일 뿐, 전체 판단의 전부는 아닙니다.
Q2.경찰조사에서는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가집니다. 모르는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과 기억나는 범위를 구분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사건 경위와 시간대, 측정 과정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Q3.면허취소와 회사 징계는 같이 정리되나요?
같이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면허 문제는 행정처분으로, 회사 징계는 내부 규정에 따라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형사처벌 결과와 별개로 직장에 미치는 영향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