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음주운전변호사 상담 교사음주운전 형사절차와 징계가 함께 진행될 때 먼저 정리할 법적 대응
Q1.조사에서 바로 모든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사음주운전 사건은 설명을 많이 한다고 유리해지는 구조가 아니므로, 확인된 내용과 추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형사절차가 끝나면 징계도 자동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음주운전은 형사절차와 교육청 징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징계는 그 자체의 기준과 절차를 따로 검토하게 됩니다.
Q3.휴대폰 기록이나 일정 메모를 지워도 됩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볼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교사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기록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