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개통사기 명의도용과 대출 사기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꼭 읽어야 할 핵심 내용
Q1.제가 신분증과 인증번호를 직접 전달했는데도 명의도용 및 사기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전달한 신분증을 활용해 본인의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출을 실행한 행위는 명의도용이자 형법상 사기 및 위조문서 행사 등에 해당합니다.
Q2.개통된 휴대폰의 기기 할부금과 대출금을 당장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나요?
즉시 통신사와 금융사에 명의도용 신고 및 채무 부존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명의도용 사실이 확인되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채권 추심이나 연체 등록을 유예시킬 수 있습니다. 무작정 요금을 납부하면 본인이 개통을 승인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3.제 명의로 추가 개통이나 추가 대출이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엠세이퍼, Msafer)'에 접속하여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 개통을 전체 차단하고, 이미 개통된 통신 회선을 조회하여 정지 및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