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부업사기, 전산 조작 단죄 및 피해 대금 전액 환수를 위한 민·형사 패키지 법리 전략
Q1."단체방에서 자기 돈도 묶였다며 사정하고 울부짖던 다른 알바생들도 사기꾼인가요?"
네, 피해자의 심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전에 짜인 역할극을 수행한 '연기자(바람잡이)'들입니다. 이들은 단톡방에 가짜 입금 내역 캡처본을 올리거나 "당신 때문에 내 돈까지 다 날리게 생겼다"라며 피해자에게 극심한 죄책감과 심리적 압박(가스라이팅)을 가합니다. 피해자가 주저할 때 결단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전형적인 기획 스캠 수법으로, 이들이 말하는 팀원은 단 한 명도 진짜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거짓 연기에 속아 절대 추가 송금을 감행해서는 안 됩니다.
Q2."고객센터 직원이 세금이랑 동결 해제 비용만 입금하면 바로 정산해 준다는데 믿어도 될까요?"
단언컨대 단 1원도 추가 입금해서는 안 됩니다. 2차, 3차 연속 편취를 위한 전형적인 '먹튀 연장선 시나리오'입니다. 돈을 입금하는 순간 가해자들은 '금융감독원 모니터링에 걸렸다', '해외 서버 승인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 '수수료 세금이 누락되었다'는 등 또 다른 꼬투리를 잡아 자금을 연속 갈취한 뒤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합니다. 대형 플랫폼이나 정식 마케팅 대행사는 절대로 시스템 오류 해제나 출금 승인을 명목으로 '개인/법인 명의 지정 계좌에 현금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즉시 송금을 멈추고 가해 조직과의 대화 내용을 백업하여 법원 가압류 락(Lock) 기동전에 돌입해야 합니다.
Q3."사기꾼들이 대포통장과 가명을 쓰고 잠적했는데 제가 보낸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의뢰인이 대금을 송금한 '국내 대포통장 명의인 계좌'의 전산 트래픽은 금융권에 지울 수 없는 로그로 남습니다. 사기 조직에 명의를 대여해 준 유령 법인 및 개인 통장 소유주들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이자 사기방조 공범으로 처벌받게 되며,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연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의 송금 트래픽을 정밀 추적하여 자금이 머물러 있는 종착지 계좌나 징검다리 통장들을 찾아내 '기습 가압류'를 투입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통장 명의자나 인출책들로부터 피해 변제금을 일시 확보해 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