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사기, 대포계좌 자산 동결 및 대금 전액 환수를 위한 민·형사 패키지 법리 전략
Q1."업체에서 보여준 사업자등록증과 체험단 대행 계약서도 다 가짜인가요?"
네, 피해자의 의심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용하거나 위조한 '소품 문서'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타인의 정상적인 마케팅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무단 도용하거나, 포토샵을 활용해 그럴듯한 직인을 찍은 허위 특약서를 배포합니다. 어떠한 정상적인 체험단 대행사나 인플루언서 마케팅 기업도 리뷰 진행을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수백~수천만 원의 현금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거짓 문서에 속아 절대 추가 송금을 감행해서는 안 됩니다.
Q2."상담원이 이번 단계만 추가 입금하면 보증금과 원고료를 다 출금해 준다는데 믿어도 될까요?"
단언컨대 단 1원도 추가 입금해서는 안 됩니다. 2차, 3차 연속 편취를 위한 전형적인 '먹튀 연장선 시나리오'입니다. 요구대로 돈을 입금하는 순간 가해자들은 '금융감독원 모니터링에 걸렸다', '세금 누락으로 전산이 꼬였다'는 등 또 다른 꼬투리를 잡아 자금을 연속 갈취한 뒤 사이트를 폭파하고 잠적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환불 조건은 모두 거짓이므로, 지금 즉시 송금을 멈추고 가해 조직과의 대화 내용을 백업하여 법원 가압류 락(Lock) 기동전에 돌입해야 합니다.
Q3."가명과 대포통장을 쓰는 조직인데, 제가 보낸 돈을 추적할 수 있을까요?"
네, 의뢰인이 대금을 송금한 '국내 대포통장 명의인 계좌'의 전산 트래픽은 금융권에 지울 수 없는 로그로 남습니다. 사기 조직에 명의를 대여해 준 유령 법인 및 개인 통장 소유주들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이자 사기방조 공범으로 처벌받게 되며,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연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의 송금 트래픽을 정밀 추적하여 자금이 머물러 있는 종착지 계좌나 징검다리 통장들을 찾아내 '기습 가압류'를 투입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통장 명의자나 인출책들로부터 피해 변제금을 일시 확보해 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