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불법촬영(몰카) 피해, 가해자 엄벌과 영상 유포 차단 및 강력한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위한 법무법인 초원의 전방위적 법률 구조 전략
Q1."영상이 이미 유포되었을까 봐 너무 두려운데, 정말 완벽하게 막을 수 있나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소장 제출과 동시에 가해자의 하드디스크, 클라우드, 휴대전화에 대한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이끌어내어 원본 및 복사본을 전산적으로 압수하는 것이 유포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이미 유포 정황이 포착되었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연계하여 실시간 삭제/차단 조치를 전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및 수사기관과의 핫라인을 가동하여 가해자의 백업 데이터 존재 여부를 끝까지 추적·소멸시키며, 인터넷 트래픽 상에 영상이 잔존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합니다.
Q2."숙박업소 업주는 자기는 몰랐다며 발뺌하는데, 업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카메라를 설치한 직접적인 가해자가 전 투숙객이라 할지라도, 숙박업소 업주는 고객에게 안전하고 사생활이 보호되는 객실을 제공해야 할 '공중위생관리법상 의무' 및 '계약상 신의칙 의무'가 있습니다. 객실 관리 및 몰카 탐지 소홀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업주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설치한 가해자에게는 형사 처벌과 민사 소송을, 관리 책임을 방기한 업주·법인에게는 중대한 과실 책임을 물어 연대 손해배상 청구를 전격 단행합니다.
Q3."가해자 측 변호사가 합의하자고 계속 연락을 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절대로 피해자 본인이 직접 가해자 측과 대화하거나 성급하게 합의금 액수를 조율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 측은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해 유포하지 않겠다는 각서 하나로 사안을 축소하려 하거나, 진술 번복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 및 조건 조율은 철저히 법률 대리인을 방패로 세워 진행해야 하며, 혐의를 100% 인정하고 모든 영상의 원천 폐기가 전산상으로 증명된 시점에 가해자의 자산을 압류하는 수준의 강력한 징벌적 위자료와 합의 조건을 합법적으로 관철시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