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가해자 엄벌과 피해 아동의 완벽한 일상 회복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무법인 초원의 전방위적 법률 구조 전략
Q1."명백한 CCTV나 물증이 없는데, 아이의 말만으로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네, 미성년자 성범죄 재판에서는 신체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더라도 피해 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다면 그것만으로도 강력한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아동의 진술은 성인에 비해 꾸며내기 어렵다는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아이가 받은 정신과 진단서, 사건 직후 친구나 부모와 나눈 메신저 대화 궤적, 가해자의 평소 행동 패턴 등 간접적 트래픽 증거들을 과학적으로 결합하여 아이 진술의 신빙성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해 냅니다.
Q2."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아이가 더 큰 정신적 상처(2차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분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이 정한 전산·제도적 보호 조치를 완벽히 가동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는 비디오 녹화실(해바라기센터 등)에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 조사를 받게 되며,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무법인 초원의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인이 모든 조사 과정에 직접 동석하여 수사관의 부적절하거나 압박성 질문을 현장에서 전면 차단하고, 아이가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한 채 정당한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히 방어합니다.
Q3."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매섭게 요구하는데, 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 가족의 자유이며,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싶으시다면 합의를 전면 거부하고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해자 측이 사적으로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압박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2차 가해' 및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가해자의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의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 등 실질적인 배상을 원하신다면,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단행하거나 별도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개하여 가해자의 자산을 압류·집행하는 방식으로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