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성범죄변호사 트리코모나스 전염 책임, 형사와 민사를 함께 따져야 하는 이유
Q1.감염 사실이 나오면 바로 제가 전염시킨 사람으로 보게 되나요?
그렇게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트리코모나스 전염 책임은 감염 여부만이 아니라 접촉 시점, 검사 시점, 치료 과정, 상대방의 주장과 자료의 일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을 때 바로 자세히 설명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답변 범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메시지나 검사 기록을 지우면 바로 문제가 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나 편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