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성병감염 손해배상, 성관계 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받은 피의자의 대응
Q1.상대방이 치료비를 요구하면 그 자체로 지급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병감염 손해배상은 손해 발생 사실만이 아니라, 그 손해가 누구의 어떤 행위로 발생했는지까지 따져야 합니다. 청구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액이 당연히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Q2.형사 조사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불리한 부분을 즉흥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쟁점을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대화를 삭제하면 바로 처벌되는 것입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