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마약변호사 대마초소지 혐의로 조사받을 때 소지 경위와 점유 의사를 어떻게 다툴지
Q1.대마초소지로 적발되면 제가 직접 사용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핵심은 실제 사용 여부만이 아니라 소지와 점유가 인정되는지입니다. 대마초소지 사건에서는 물건이 내 손에 있었는지보다, 그 상태를 지배하려는 의사와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Q2.조사에서 바로 다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 자체로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대마초소지 혐의처럼 사실관계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설명보다 정리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하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나중에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메시지, 이동 경로, 보관 장소 관련 자료는 대마초소지 혐의를 다투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으므로 보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