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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1.20

청주마약변호사 대마초거래 혐의, 내 역할을 줄이기 위해 조사에서 먼저 정리할 것

Q1.직접 판매하지 않았는데도 대마초거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매, 전달, 소개, 운반, 대금 관여 중 어디까지 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체 사건의 무게를 혼자 짊어진 듯 설명하기보다, 본인의 역할을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

Q2.조사에서 바로 설명하는 것이 나은가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은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정리한 뒤 답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3.메신저 기록이 있으면 곧바로 거래 가담으로 보입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화의 내용, 횟수, 시점, 금전 흐름이 함께 맞물리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내역만 따로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할과 연결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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