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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1.19

인천성범죄변호사 HIV 전염 형사처벌, 치료 중단과 전염 의심이 함께 제기될 때 조사 대응 전략

Q1.치료를 중단한 사실만으로 HIV 전염 형사처벌이 바로 성립합니까?

치료 중단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단 시점, 이후의 접촉 경위, 실제 전염과의 관련성, 그리고 당시 인식 여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치료 중단 사실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사건 전체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Q2.경찰이 여러 질문을 할 때 모두 답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무엇을 먼저 확인할지 정리한 뒤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휴대폰 메시지나 기록을 지워도 괜찮습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잃어버릴 수 있고, 삭제 시점이나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나 편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어떻게 보존할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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