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변호사 임신 중 헤르페스 2형 감염과 조사 대응, 진술과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 이유
Q1.헤르페스 2형 감염 사실만으로 바로 책임이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감염 사실과 책임 성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떤 경위로 감염되었는지, 상대방과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의료 상담과 진료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록 없이 감정적 설명만 반복하면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Q2.조사 전에 병원 기록과 메시지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그 자체로 먼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먼저 자료의 범위를 정리한 뒤,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시할지 검토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곧바로 처벌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복구와 해명이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