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변호사 에이즈 전염 고소, 감염 고지와 관계 전후 정황을 어떻게 입증할까
Q1.에이즈 전염 고소를 하려면 상대가 감염 상태였다는 점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감염 상태였는지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지 여부와 인식 정황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Q2.메신저 대화가 없으면 에이즈 전염 고소가 어려운가요?
대화 기록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자와 메신저가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화 내역, 일정표, 진료기록 등 다른 자료를 함께 맞춰야 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의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에이즈 전염 고소가 예상되면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