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상간변호사 상간 위자료를 일부 받았더라도 끝나지 않는 청구, 부진정연대채무 상간 대응법
Q1.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받으면 다른 상간자에게도 더 받을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 상간에서는 한쪽의 지급이 다른 쪽의 책임을 곧바로 없애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금액이 전체 손해를 어느 정도 충당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Q2.상대방이 '이걸로 끝'이라고 말했는데, 정말 청구가 종료된 것입니까?
말 한마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합의서에 잔존 청구 포기 문구가 있는지, 지급 범위가 특정되어 있는지, 실제 송금이 어떤 취지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진정연대채무 상간에서는 종결 의사의 표현보다 문서와 경과가 더 중요합니다.
Q3.상간 사건에서 '이혼상간'이라는 표현을 쓰면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까?
표현 자체가 결론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혼상간 사건은 혼인관계 파탄 전후, 지급된 금원의 성격, 남은 손해액이 모두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부진정연대채무 상간 구조를 정확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