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상간변호사 배우자 위자료 받은 후 상간소송, 같은 사실과 새로운 사실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
Q1.배우자와 합의했으면 상간자 청구도 자동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와의 합의는 그 자체로 상간자에 대한 청구와 항상 같은 범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합의서가 어떤 사실을 정리했는지, 상간자에 대한 별도 청구를 포함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Q2.이미 위자료를 받았는데도 다시 청구하려면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새로 주장하는 불법행위가 기존 위자료의 대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시기, 상대방, 관계의 경과가 분명하게 달라야 하고, 같은 사실을 반복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Q3.소장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정리할 자료는 무엇입니까?
이혼 합의서와 위자료 지급 경위, 그리고 그 이후에 확인된 연락기록이나 만남 정황을 시간순으로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 관련 사실과 상간자 관련 사실을 분리해 두어야 소송물 특정이 명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