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분양계약해제 수억 원의 수분양자 자산과 명예를 사수하는 법리 전략
Q1."분양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조그맣게 적혀있는데도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충분히 이길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대형 분양 계약 취소 소송의 핵심 전략입니다. 대기업 시행사들은 계약서 구석에 면책 조항을 삽입해 두는 꼼수를 부리지만, 우리 법원은 계약서상의 형식적인 문구보다 '실질적인 분양 마케팅 과정에서 수분양자가 아파트 형태의 주거시설로 오인하도록 적극적인 기망이나 묵비가 있었는지'를 더욱 중대하게 판단합니다. 즉, 홍보물에 사용된 '인포룸, 명품 주거 공간, 마곡 최고의 학군 및 생활 인프라' 등 아파트 오인 유도 문구와 분양 상담사의 카카오톡/문자 대화 내역이 있다면 면책 조항을 깨부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무작정 선임을 유도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보유한 홍보 자료와 상담 타임라인을 정밀 분석하여 승산이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판단'부터 철저히 선행합니다.
Q2."시행사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추진 중이라며 기다려달라는데, 믿고 잔금을 내야 할까요?"
단언컨대 전문 변호인의 검토 없이 시행사의 구두 약속을 믿고 잔금을 납입하는 순간, 계약해제의 기회는 영구히 사라집니다. 잔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법권과 계약을 추인(인정)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향후 용도변경이 무산되거나 기형적인 형태로 완료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마곡 지구단위계획의 특수성과 입주민 전원 동의 요건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시행사의 용도변경 카드는 수분양자들의 소송 타이밍을 늦추기 위한 '시간 벌기용 꼼수'일 확률이 높으므로, 정확한 법적 권리 분석을 통해 선제적으로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하고 자금을 묶어야 합니다.
Q3."중도금 대출 은행에서 상환 독촉이 오고 가압류를 걸겠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수분양자 개인이 혼자서 은행과 시행사를 상대하면 신용불량자 전락 및 자산 압류라는 파멸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시행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진행된 집단 대출이므로, 분양계약해제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대출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병행하거나, 시행사를 상대로 '중도금 반환 채권 가압류'를 기습적으로 단행하여 은행의 압박 화살을 시행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금융권 소통과 법적 리스크 통제는 법률 대리인을 전면에 내세워 방패막이로 삼아야 의뢰인의 개인 신용과 유동성 파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