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감염 증거 확보 방법, 형사조사 전에 남겨야 할 기록과 진술 정리
Q1.녹음이 없어도 상대방의 말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한 번의 통화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이후 문자와 메신저, 진료기록, 당시 상황을 함께 놓고 설명해야 합니다. 말의 존재를 보이는 자료와 그 말이 나온 배경이 함께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Q2.병원 진료기록만 있으면 충분합니까?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진료기록은 감염 사실과 증상 경과를 보여주지만, 왜 그 시점에 검사와 치료가 필요했는지까지는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연락 내역이나 사건 전후의 흐름이 함께 있어야 자료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Q3.자료를 지웠다면 바로 문제가 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의 삭제나 편집은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놓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이미 있는 자료는 더 이상 손대지 말고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