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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1.16

성병 감염 상대방 책임, 형사조사에서 책임 범위를 다투는 방법

Q1.상대가 다른 사람과도 관계를 이어왔으면 제 책임은 줄어드나요?

그 사실만으로 성병 감염 상대방 책임이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염 경로가 복잡해졌다는 점은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누가 무엇을 알았고 어떤 설명을 주고받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Q2.검사에서 감염이 나왔다고 바로 제가 옮긴 것으로 보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 결과는 하나의 자료일 뿐이고, 접촉 시작 시점, 증상 인지 시점, 거부 의사 표현, 이후 행동까지 함께 봐야 성병 감염 상대방 책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처벌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나 편집은 피해야 합니다. 피의자라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신문 과정에서의 변호인 조력권도 실제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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