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소지죄 조사 대응과 처벌 수위, 투약 여부와 분리해 준비해야 하는 이유
Q1.조사에서 바로 모든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마약소지죄처럼 사실관계가 세밀한 사건에서는, 먼저 답할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휴대폰 대화를 지워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더라도, 삭제 시점과 경위가 따로 보일 수 있고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약소지죄에서는 자료를 지우기보다 먼저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사용한 적이 없으면 마약소지죄도 약해지나요?
사용 여부와 소지 여부는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마약소지죄의 문제까지 곧바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혐의 내용에 따라 적용 법률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